2021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

(아동권리보장원, '20.12.3.(목))

□ 추진개요

○ 사 업 명 :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○ 사업대상 :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

*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․계약 가능

*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

○ 지원내용 : 건설임대주택(영구․국민․행복주택) 우선 지원

- (임대조건) 보증금 1백만원 적용(계약금 10만원),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

* (현재기준)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2.5만원 증액

*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

- (자격검증) 영구․국민․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․소득․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,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검증

○ 지원절차 :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, LH에서 대상자의 희망수요(지역, 임대유형) 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

< 업무추진 프로세스>

신청서류 제출	⇒	임대주택 요청	⇒	임대주택 확인	⇒	임대차계약체결
대상자 →아동권리보장원		아동권리보장원→LH본사		LH본사 →LH지역본부		LH지역본부 →대상자
상시접수		매달 2, 4째주 수요일		약1∼3개월 소요 ※ 지역별 소요기간 상이		주택확인 후 즉시

※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(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)만 진행하며, 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

○ 신청방법 :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(jarip@ncrc.or.kr) 제출

○ 신청서류

- 아동추천 명단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-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

◇ 특이사항

○ (추천시기) 퇴소 6개월 전부터 수시 추천 가능

○ (입주시기) 공가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, 입주대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입주대기자보다 우선 입주

→ 퇴소 전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, 우선 입주를 통해 아동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□ 기관별 수행 역할

아동권리보장원		한국토지주택공사
‧ 대상자 모집 홍보 ‧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‧ 대상자 추천명단 발송 ‧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 파악		‧ 대상자 모집 홍보 ‧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‧ 입주자격 검증 ‧ 임대차계약 체결 ‧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 공유

□ 문의

○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강이림 주임(☎02-6283-0455)

* 대상자 추천 관련 문의 응대 가능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김혜진 대리(☎055-922-3649)

* 대상자 추천 이후 임대차 계약 전반 관련 문의 응대 가능

참고1		행복주택 (주거복지기획처)

□ (제도개요) 젊은층(대학생,청년,신혼부부)의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, 직장 등 직주 근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

□ (임대의무기간) 30년

□ (임대조건) 주변 시세대비 60 ~ 80%

* 대학생·청년(소득無) 68%, 청년(소득有) 72%, 신혼부부·산단근로자 80%, 수급자 60%, 고령자 76%

□ 임대조건 예시(‘19)

단지명	전용 면적(㎡)	공급대상	임대조건	임대보증금 (천원)	임대료 (천원)
서울공릉	16	대학생, 청년(소득無)	일반	28,150	110
			보호종료아동추천대상자	1,000	177

* (행복) 가스쿡탑, 소형냉장고, 책상 겸 식탁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설치

□ (입주대상)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수급자, 고령자, 산단근로자 등

* 거주기간 : 2년마다 갱신조건 충족시 젊은 계층 6∼10년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 20년

ㅇ (소득기준) 보호종료아동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2,116천원이하(2020년 기준)

ㅇ (자산기준)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
- (총자산) 23,700만원 이하(2020년도 기준)

- (자동차)  2,468만원 이하(2020년도 기준)

□ (주택규모) 전용면적 60㎡이하

□ (정부지원) 재정 30%, 기금융자 40%(1.8%, 30년 거치 15년 상환)

□ (공급실적) ’19년말 기준 71,517호 공급시행

■ 연도별 실적(LH)

구분(시행, LH)	2015	2016	2017	2018	2019
공급	40	9,827	11,706	29,806	20,138
공급(재고누계)	40	9,867	21,573	51,379	71,517

참고2		영구임대주택 (주거복지기획처)

□ (제도개요)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

* (관련근거)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(정의)

□ (정책추진경과) ’89년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

ㅇ ’89～’92년간 정부‧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%를 보조하여 전용7～12평 19만호(LH 140,078호, 지자체 49,999호)를 건설

ㅇ 200만호 계획의 종료와 더불어 영구임대주택 건설중단

ㅇ 영구임대주택 공급 재개 발표(’08.9.1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)에 따라, ‘09년부터 신규공급 재개

□ (임대의무기간) 50년

□ (임대조건) 시중시세의 30% 이하

□ 임대조건 예시(‘19)

단지명	전용면적(㎡)	임대조건	임대보증금(천원)	임대료(천원)
하남미사A13BL	21	일반	2,010	40
		보호종료아동추천대상자	1,000	43

□ (입주대상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(일반공급) 및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(우선공급) 등

* 거주기간 : 2년마다 갱신조건 충족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

□ (주택규모) 전용면적 기준 26㎡∼42㎡

□ (재정․기금 지원) 재정 지원(85%)

□ (공급실적) ’19년말 기준 153,407호 공급(재고)

구분	‘13	‘14	‘15	‘16	‘17	`18	`19
사업승인	3,561	1,518	1,097	1,271	5,001	5,468	3,029
공급(시행)	482	1,407	3,572	3,624	1,866	1,962	2,664
공급(재고누계)	140,370	141,150	144,227	147,835	150,013	150,743	153,407

■ 연도별 실적

참고3		국민임대주택 (주거복지기획처)

□ (제도개요)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 이하)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

* (관련근거)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(정의)

□ (정책추진경과) 장기임대주택 부족 비판 대두에 따라 ‘98년부터 재정지원하에 건설되어 ’03~‘12년간 총 100만호 건설계획(주택종합계획)

ㅇ ‘08년 9월「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」에서 ‘18년까지 40만호 공급계획

□ (임대의무기간) 30년

□ (임대조건) 시중시세의 60~80% 수준

□ 임대조건 예시(‘19)

단지명	전용면적(㎡)	임대조건	임대보증금(천원)	임대료(천원)
화성동탄2 A-6BL	24	일반	13,181	135
		보호종료아동추천대상자	1,000	165

□ (입주대상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․자산기준을 충족한 자

* 거주기간 : 2년마다 갱신조건 충족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

ㅇ (소득기준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인 자

* 1,851천원이하(2020년 기준)

ㅇ (자산기준) 보유 총자산,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
- (총자산) 28,800만원 이하     - (자동차)  2,468만원 이하

□ (주택규모) 전용면적 기준 23㎡∼59㎡

□ (재정․기금 지원) 재정, 주택도시기금 일부 지원

* (‘18년) 평균지원액 : 39,623천원(재정), 52,830천원(기금, 이자율 1.8%)

□ (공급실적) ’19년말 기준 498,348호 공급(재고)

■ 연도별 실적

구분	‘13	‘14	‘15	‘16	‘17	`18	`19
사업승인	22,578	8,001	4,726	3,596	13,557	20,496	13,836
공급(시행)	19,991	15,770	25,958	26,842	7,366	9,541	14,154
공급(재고누계)	383,478	405,733	423,173	457,206	477,688	484,194	498,348